하버드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옮긴 <정의란 무엇인가>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적인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샌델 교수의 강의가 역동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이클 샌델 교수의 최고의 명강의 "JUSTICE"를 영상으로 만나본다.
급격한 경제개발을 거치며 우리는 '정의'를 잊거나 무시하게 됐다. 정의와 자유, 도덕, 평등처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개념들을 간과해왔던 것이다.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고,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도 이 개념들에 대한 고민을 막아왔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 정의, 자유, 평등 같은 것을 논해본다. 마이클 샌델은 까다로운 도덕적 딜레마들을 제시하며, 어떤 선택이 정당한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정해진 모범 정답도 없다. 도덕적 문제는 흑과 백의 이분법으로 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지고, 반박에 반박이 오가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개강의실, 하버드대학교 샌더스극장으로 가보자.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사회에 '정의' '공정' 논쟁을 촉발시킨 하버드대 명교수.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 티 앤드 로버트 엠 벳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등이 있다.
[ Disc 04 ]
7. 거짓말의 교훈 (A Lesson in Lying/A Deal Is a Deal)
임마누엘 칸트의 엄격한 도덕이론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칸트는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이클 샌델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칸트의 이론을 시험해보도록 한다. 또, 노골적인 거짓말과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호도성 진술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이것을 통해 칸트가 말한, 진실을 말함으로써 도덕법(정언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동인지 살펴본다.
또한, 현대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본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들은 실제계약이 아닌 '가상의 사회계약'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실제계약은 각 이해세력의 출신배경이나 협상력, 지식의 차이와 같은 임의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항상 공정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공동으로 지배할 정의의 원칙들은 실제계약이 아닌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도출된다.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지, 정의의 원칙들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본다.
8. 공정한 출발 (What's a Fair Start?/What Do We Deserve?)
정의로운 분배원칙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존 롤스의 대답은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특히 차등의 원칙은 분배정의를 논하는 핵심으로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발휘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쓴다는 조건 하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자기소유나 노력,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반박과 그에 대한 롤스의 대답이 설득력이 있는지 평가해본다.
또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자유주의사회, 능력주의사회와 롤스의 평등이론으로 요약하고, 현대사회의 임금격차가 공정한지 토론해본다. 존 롤스는 개인이 성공하는 데는 후천적 노력과는 무관한, 도덕적으로 볼 때 자의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자의적 요소들이 분배의 기준이 된다면 그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정한 분배정의는 무엇일까? 롤스는 분배의 문제를 도덕적 자격이 아닌 합법적 권한의 문제로 본다. 이 둘을 구분하는 도덕적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 Disc 05 ]
9. 소수집단우대정책 (Arguing Affirmative Action/What's the Purpose?)
교육과 입학, 입사 기회에서의 분배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셰릴 홉우드는 시험성적이나 졸업 평점이 자기와 같은 소수인종은 텍사스 주립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반면, 자기는 백인이란 이유만으로 탈락했다며 1996년 텍사스 로스쿨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명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아닌지, 대학의 사명은 대학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살펴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정의는 그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다. 가령 제일 좋은 플루트는 플루트를 제일 잘 부는 연주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플루트의 존재 이유, 목표, 목적, 즉 텔로스가 바로 연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둘러싼 논쟁 역시 대학의 사명, 대학의 목적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추론을 언급할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은 이런 목적론적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화책 '곰돌이 푸'를 소개한다.
10.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 (The Good Citizen/Freedom vs. Fit)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배양하는 것이고 국가와 정치공동체의 텔로스(목적)는 '행복한 삶'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에 살도록 정해진 존재이고 인간의 본성은 정치에 참여해 고유한 언어능력을 발휘할 때 완벽히 실현된다. 그럼 폴리스에서의 발언권, 정치권력은 어떻게 할당해야 할까? 최고의 공직과 명예는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목적에 가장 많이 공헌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정의를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 두 요소, 목적과 명예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한 삶'이다. 이 목적에 따라 개개인에게 딱 맞는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라면 개인의 권리나 선택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해도 그 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는 바로 이런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반박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고 칸트와 롤스로 대표되는 현대정치철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 Disc 06 ]
11. 충성의 딜레마 (The Claims of Community/Where Our Loyalty Lies)
무엇이 '선'인지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정의의 기틀만 마련해주자는 것이 칸트와 롤스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정치론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의무를 자연적, 자발적 의무로 설명한다. 문제는 자기가 선택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일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극단적 개인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연적, 자발적 의무 외에 세 번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소속, 연대, 충성의 의무다. 자유주의적 자아개념에 반대하는 매킨타이어의 '서사적 자아 개념'은 개인을 소속 공동체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공동의 책임을 포용한다. 문제는 자기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무를 선택해야 할까?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 '충성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동체주의가 극복하려 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2. 정의와 좋은 삶 (Debating Same-Sex Marriage/The Good Life)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검토하며 정의는 선에 결부될 수밖에 없고 공동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동성혼 문제를 토론해본다. 동성혼 문제는 정의와 권리의 개념이 모두 포괄된,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결혼의 목적, 동성혼의 도덕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정의와 선의 관계를 토론하기에 적합한 주제다. 기독교에서 말하듯 동성혼은 죄악이기에 이성혼만 인정해야 할까? 동성혼도 이성혼처럼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애초에 결혼을 인정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열띤 토론을 마치고 이견들을 정리하며 본 강의의 주제였던,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공동선의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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